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680		제출연월일 : 2024. 1. .
			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문화재 주변 경관을 보호하고 문화재의 본래 가치가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문화재 주변에 설정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국가지정문화재와 시 문화재로 구분하고, 녹지지역, 관리지역, 농림지역 및 자원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축소함.(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→300m)(안 제15조)

3. 참고사항

가. 신․구조문대비표: 붙임 참조

나. 관계법령: 붙임 참조

다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기    타

1) 입법예고(2023.11.22.～12.12.) 결과: 의견 없음

2) 자치법규 입안점검표: 붙임 참조

3)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: 붙임 참조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호

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 제목 “(건설공사 시 문화재보호)”를 “(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”을 “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8항 중 “법 제13조제4항에따라”를 “법 제13조제4항에 따라”로 한다.

1. 국가지정문화재

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은 해당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(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

나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의 녹지지역 및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리지역, 농림지역, 자연환경보전지역은 해당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

다.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(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)의 경우는 문화재 지정구역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

2. 시 문화재

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은 해당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

나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의 녹지지역 및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리지역, 농림지역, 자연환경보전지역은 해당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

제15조제8항 중 “법 제13조제4항에따라”를 “법 제13조제4항에 따라”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건설공사 시 문화재보호)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시장은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문화재별로 별도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인 경우에는 사전에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	제15조(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) ① ------- 따른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경우 보호구역 외곽경계(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외곽경계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지점에서 200미터 이내의 지역	1. 국가지정문화재 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은 해당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(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 나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의 녹지지역 및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리지역, 농림지역, 자연환경보전지역은 해당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다.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(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)의 경우는 문화재 지정구역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
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과 도시지역외의 지역인 경우 보호구역 외곽경계 지점에서 500미터 이내의 지역	2. 시 문화재 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은 해당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 나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의 녹지지역 및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리지역, 농림지역, 자연환경보전지역은 해당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
3.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(천연기념물 제419호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)의 경우에는 문화재 지정구역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	<삭 제>
② ∼ ⑦ (생 략)	② ∼ ⑦ (현행과 같음)
⑧ 법 제13조제4항에따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검토는 생략한다.	⑧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관계 법령

□「문화재보호법」

제13조(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) ①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재(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.

②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(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문적ㆍ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. 다만,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.

④ 제2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라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다.

⑤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

⑥ ∼ ⑦  (생  략)

자치법규 입안점검표

1. 입안시 유의사항

구 분	점검항목	검토사항	비고
1. 입법의 필요성	가.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사무의 성격에 적합한 자치법규(조례, 규칙) 입법형식을 선택하였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나. 자치법규 입법방식(제정, 전부개정, 일부개정, 폐지)을 적절히 선택하였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다. 자치법규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였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라. 자치법규의 시행에 필요한 다른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이 해당 입법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되었는지?	예☑ 아니오□
2.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	가.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과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고 있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나.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다.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 제한, 의무 부과, 벌칙을 정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?	예☑ 아니오□
	라. 평등원칙, 비례원칙 등 「행정기본법」 제2장 행정의 법원칙에 반하는 내용은 없는지?	예☑ 아니오□
3.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	가.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를 이루고 자치법규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나. 입법내용이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인지?	예☑ 아니오□
4.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	가. 입법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었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나. 시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 졌는지?	예☑ 아니오□

2. 감독부서 및 관계부서 협의사항

구 분	관계부서 (기관)	협의결과	비고
가.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	예산담당관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나. 「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위원회 설치 등 적정 여부	자치행정과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다. 조직과 관련한 자치법규의 경우 관계 부서 협의	정책기획관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라. 직속기관ㆍ3급이상 사업소의 장이 직접 제출하는 자치법규의 경우 감독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	감독부서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마.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인가·승인·협의 등	중 앙 행 정 기 관	해당없음 □
		완료했음 ☑
바. 다른 실·국의 소관사무를 포함한 입법안인 경우 해당 실·국과의 협의	관계부서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사. 군ㆍ구에 재정·조직 등 행정적·재정적 부담이 있는 경우 해당 군ㆍ구와의 협의	군ㆍ구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아. 시민사회와의 협치 및 갈등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등 관계기관 협의	관계기관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자. 그 밖에 관계부서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관계부서 협의	관계부서	해당없음 □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☑

3. 관계부서 심사·평가 사항

구 분	관계부서	협의결과	비고
가. 「행정규제기본법」에 따른 규제심사	시정혁신담당관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나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른 부패영향평가	감사관	해당없음 □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☑
다. 「성별영향평가법」에 따른 성별영향평가	여성정책과	해당없음 □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☑
라. 「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 심의	경제정책과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○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의 일부 축소로 「문화재보호법」제13조제5항에 따라 고시하는 ‘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(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)’의 변경고시를 위한 도면 작성 등 비용이 발생함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1호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○ 변경고시를 위하여 도면 작성 등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약 1억5천만원임

4. 작성자: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장 최정은